[국가우주위]③韓 ‘달 궤도 우주정거장’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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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주위 산하 ‘국제협력소위원회’ 신설…日·印과 달 탐사 협력 추진

2030년대 유인(有人) 화성 탐사를 위한 전진기지로 개발 중인 ‘달 궤도 우주정거장’의 상상도. - 위키미디어 제공

한국이 ‘달 궤도 우주정거장’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달 궤도 우주정거장은 달 궤도에 2030년대 유인(有人) 화성 탐사를 위한 전진기지를 건설하는 미국 중심의 국제 우주개발 프로젝트다. 정부는 올해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국제협력소위원회’를 신설해 앞으로는 범부처 국제 우주협력 방안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주청 설립 계획은 아직 없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국제협력 책임 범위와 역할을 명시하는 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7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진입장벽이 높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우주 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우주 개발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우주위 국제협력소위원회와 함께 대상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이슈별로 ‘국제협력연구회’와 ‘우주협력 전략자문단’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미국과는 기술, 규범, 안보를 포괄하는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정지궤도위성 등을 중심으로 위성정보를 미국과 전략적으로 공유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위성정보의 국제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공동 우주정책 논의를 위한 ‘스페이스 다이얼로그’도 올해 개최한다.

2020년 달에 궤도선을 보내고 2030년 이전에 달 착륙선을 발사할 계획인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달 탐사 임무를 갖고 있는 일본, 인도 등과 달 탐사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초 달 탐사선 ’창어 4호‘를 사상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시킨 중국은 달 탐사 협력국가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중국, 일본과는 소규모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한중일 공동 연구를 추진해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의체를 기반으로 다자간 공동의제를 발굴할 계획도 있다.

유럽연합(EU)과 프랑스, 러시아, 인도 등 다른 우주강국과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한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보완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UAE)와 태국 등 한국과 비슷한 우주 개발 후발국과는 공동의 발전과 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우주 분야 국제기구에 대한 전문가 파견을 확대하고 해외 전문가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차세대 우주 전문가 양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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